도덕적 해이 - 용어의 뜻

도덕적 해이 [道德的 解弛, moral hazards]
대리인 관계에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대 리인의 행위에 대한 위임자의 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주의 와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보험의 예를 보면, 어떤 사람이 화재보험에 가입함 으로써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의무가 감소함에 따라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 등 을 가리킨다. 도덕적 해이는 사회적 낭비를 가져온다.

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http://terms.naver.com/item.php?d1id=8&docid=720)


잘못된 사용 예 :

하지만 역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군요. 역시 저분이 문제 였던 것 같습니다
출처 : 우토로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일 것 같습니다 - ARMA님의 글

우토로에 계신 분들께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들이대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단어의 뜻도 몰라서 저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니 문제가 있는 노릇이군요.


적절한 사용 예 :

국민연금 지방이전 직원 1억씩 특혜
재정 고갈 위기불구 이주비 총357억 지원
출처 : 네이버 뉴스

저 돈의 1/10만큼의 돈만 있어도 우토로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빼내어 사용하는 357억원의 돈중 단 10%면 한나라의 장관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지켜내고픈 우토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란 저 경우를 두고 하는 소리라고 보입니다.

최소한 단어의 뜻은 좀 알고 쓰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p.s
원래, 우토로 관련 글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는데 뭔가 시기를 놓친 느낌도 많이 들어서 나중에라도 뭔가 포스팅을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가서 쓰기는 좀 애매하더군요;;
거기다가 원체가 블로깅 자체를 게으르게 하다보니 맘만 있고 포스팅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맘까지 없었던것은 아닙니다..ㅜ.ㅜ)
오늘 아침에 올블에서 우토로 관련 글을 보고 울컥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이라도 되도록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