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전 대선때 우리 지역에서는 모당 의원님께서 비리로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 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리로 쫒겨난 사람이 속한 당에 있는 사람이 보란듯이 다시 당선이 되더군요. 도대체 어디서 부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뽑을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비리로 쫒겨난 사람이 소속된 정당을 다시 밀어줘서 뽑는 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XX당이 싫기 때문에 무조건 모당을 찍어줘야 한다는 단순한 사고에서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라를 팔아먹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단순히 모당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어디까지 통할까... 무서운 생각만 듭니다.
(이때 후보가 5명이었는데, 1번은 대통합XX 2번은 X나라당 3번 이후로는 무소속이었으며 3명의 무소속 중에 X나라당에서 주요 역할을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2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찍을 사람이 없긴 했습니다...;; )
2. 대선이 끝나자 마자 당선자분 주변에서 여러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비전이 주로 나오고 있는듯 한데요, 듣다 보니 무시무시합니다.;;
일단 환경에 재앙이 될것이 뻔한 '대운하'공약을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공사를 내년 한해 환경평가 및 준비를 하고 3년 안에 뚝딱 해치운다는 말씀이지요;;; 참고로 제가 사는 동네에 6호선 전철 공사도 그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대체 그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그러시는지;;;
반짝 좋아보일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만 생각하고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만들어놓은 이후에 유지비용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처리를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무서울 따름이군요;;;
3. 의료보험의 정책을 대폭 수정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무래도 좀더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보이는 군요. 결국 돈이 없는 사람들, 혹은 어설프게 밖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선진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라고 외쳐대더라도, '현재의 의료비 그대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저같은 별로 못버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의료보험료와 의료비도 충분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아퍼도 아프지 말아야 하고, 죽을거 같아도 그냥 약발로 버티는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현재 의료보험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의료보험 수가(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렇게 낮고 적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문직 수입 상위랭크를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논리로 본다면 올바른 행위겠군요...그런 경제논리가 납득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4. 저는 경제에 대해선 문외한이지만, 경제를 좋아지게 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선 2가지 방향의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현재 많이 벌고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현상태를 유지시키고(혹은 약간 감소시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저소득 계층들의 수입을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현재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저소득 계층들의 수입은 그대로, 혹은 감소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고소득 계층들의 부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서 어느 계층이 돈을 벌게 해야 손쉬운 것인지는 뻔할 것입니다. 투자할 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 불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성화의 주요 대상이 될것임은 자명해 보입니다.(주로 나오는 정책들을 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멋진 서민 분들께서는, 뭐를 믿고 이런 정책과 논리를 가지신 분을 뽑았을까요? 일각에선 언론에 의해서 우민화 되었다 뭐 어떻다 말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뭔가 다수의 선택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수가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저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그런 다수가 꿈꾸는 경제 논리 만점의 세상이 두렵기도 합니다 -_-;
5. 주변에 보면 상황이야 어떻든 누구에게 피해가 가던, 나만 돈을 벌면 된다는 나름의 철저한 경제논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게 볼 것도 없이 지금은 당선되신 모 후보님께서도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뭐 어떻게 얼마나 살리는지는 둘째치고라고 말이죠) 라는 모토 하나로 당선이 되신걸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던 간에 뭐든지 나름의 철저한 경제논리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넓게 퍼져나갈듯 하여 걱정되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내 자식의 이득을 위해서는 위장전입 해도 관계 없는 것이며, 내 부동산의 급등을 위해선 대운하로 자연이 멍들던 건설업체와 정치권이 어떻게 돈놀이를 하던 관계 없는 것이며, 내 주가가 오르기만 한다면 주가조작이나 거짓 정보 흘리기 등으로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 입는 것도 관계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 한다면 돈없는 환자가 죽어나가던 어떻던지 간에 관계 없다는 생각들이 넓게 퍼지는 것 같아서 두려울 따름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경제 논리로 이해되고 용서되는 세상이 된것입니다.
6.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진보와 빈곤이 무슨 책인지, 그리고 진짜 그 책에 저런 내용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래 글과 현재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보면 무섭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무서워 집니다.
(이때 후보가 5명이었는데, 1번은 대통합XX 2번은 X나라당 3번 이후로는 무소속이었으며 3명의 무소속 중에 X나라당에서 주요 역할을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2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찍을 사람이 없긴 했습니다...;; )
2. 대선이 끝나자 마자 당선자분 주변에서 여러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비전이 주로 나오고 있는듯 한데요, 듣다 보니 무시무시합니다.;;
일단 환경에 재앙이 될것이 뻔한 '대운하'공약을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공사를 내년 한해 환경평가 및 준비를 하고 3년 안에 뚝딱 해치운다는 말씀이지요;;; 참고로 제가 사는 동네에 6호선 전철 공사도 그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대체 그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그러시는지;;;
반짝 좋아보일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만 생각하고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만들어놓은 이후에 유지비용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처리를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무서울 따름이군요;;;
3. 의료보험의 정책을 대폭 수정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무래도 좀더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보이는 군요. 결국 돈이 없는 사람들, 혹은 어설프게 밖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선진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라고 외쳐대더라도, '현재의 의료비 그대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저같은 별로 못버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의료보험료와 의료비도 충분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아퍼도 아프지 말아야 하고, 죽을거 같아도 그냥 약발로 버티는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현재 의료보험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의료보험 수가(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렇게 낮고 적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문직 수입 상위랭크를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논리로 본다면 올바른 행위겠군요...그런 경제논리가 납득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4. 저는 경제에 대해선 문외한이지만, 경제를 좋아지게 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선 2가지 방향의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현재 많이 벌고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현상태를 유지시키고(혹은 약간 감소시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저소득 계층들의 수입을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현재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저소득 계층들의 수입은 그대로, 혹은 감소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고소득 계층들의 부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서 어느 계층이 돈을 벌게 해야 손쉬운 것인지는 뻔할 것입니다. 투자할 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 불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성화의 주요 대상이 될것임은 자명해 보입니다.(주로 나오는 정책들을 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멋진 서민 분들께서는, 뭐를 믿고 이런 정책과 논리를 가지신 분을 뽑았을까요? 일각에선 언론에 의해서 우민화 되었다 뭐 어떻다 말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뭔가 다수의 선택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수가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저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그런 다수가 꿈꾸는 경제 논리 만점의 세상이 두렵기도 합니다 -_-;
5. 주변에 보면 상황이야 어떻든 누구에게 피해가 가던, 나만 돈을 벌면 된다는 나름의 철저한 경제논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게 볼 것도 없이 지금은 당선되신 모 후보님께서도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뭐 어떻게 얼마나 살리는지는 둘째치고라고 말이죠) 라는 모토 하나로 당선이 되신걸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던 간에 뭐든지 나름의 철저한 경제논리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넓게 퍼져나갈듯 하여 걱정되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내 자식의 이득을 위해서는 위장전입 해도 관계 없는 것이며, 내 부동산의 급등을 위해선 대운하로 자연이 멍들던 건설업체와 정치권이 어떻게 돈놀이를 하던 관계 없는 것이며, 내 주가가 오르기만 한다면 주가조작이나 거짓 정보 흘리기 등으로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 입는 것도 관계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 한다면 돈없는 환자가 죽어나가던 어떻던지 간에 관계 없다는 생각들이 넓게 퍼지는 것 같아서 두려울 따름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경제 논리로 이해되고 용서되는 세상이 된것입니다.
6.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진보와 빈곤이 무슨 책인지, 그리고 진짜 그 책에 저런 내용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래 글과 현재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보면 무섭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무서워 집니다.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덕·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중략)…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중략)…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지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중에서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지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