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한반도 대운하

dirtybit 2008. 2. 15. 18:57
요즘 PD수첩이나 추적60분때문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분의 최대 공약이기도 했고, 어떻게 해서든 밀어붙이려는 사업입니다만,
솔직히 그거 누가 봐도 문제있고 말도 안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망가지겠고,
돈은 돈대로 들겠고, 물동량 흡수는 개뿔이겠고, 관광은 뭐 캐관광 분위기겠고... -_-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방송에서도 은근히 말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쪽에서는 확고부동인 모양입니다.
보통 하는 말들이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고 추진하겠다
라는 것이죠 -_-;
추진하긴 하되, 그냥 들어만 본다는 그런 얘기를 서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이, 분명 머리도 좋으실테고 학식도 있으신 분들일텐데
그 분들이 왜 일반인들도 뻔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대운하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것일까요?
진짜로 일반인들은 생각이 짧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분(!)과 그분 측근들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기술적인 것이나 뭐 그런건 잘 모르겠고 일단 '혹시...만에 하나.... 이런거 아닐까?' 라는 헛생각이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부동산 수익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땅이 짱입니다!
이미 그분들과 그분들의 측근이신 분들, 그리고 이분들 저분들이 대운하 주변 및 관련 땅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계실겁니다. 대운하 사업이 시작된다면 그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금 및 주변 땅 시세의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2. 엄청난 건설수익
아무리 깨끗해졌다, 투명해졌다라고 해도 건설쪽은 아직도 이상한 돈을 만들기 쉽고 굴리기 좋은 곳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구요.
대운하...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민자를 끌어들인다 뭐 어쩐다고 해도 결국 국가에서 40~50%가량의 돈은 투자를 할것입니다. 거기에서 따라오는 각종 특혜들도 만만치 않을 것이구요.
요즘 아파트 지을 땅도 없는 지경이고, 분양경기도 좋지 않은데 엄청난 돈이 나올 수 있는 저런 공사를 싫어할 건설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벌써 부터 큰 건설사들끼리 컨소시엄 조직하네 뭐하네 하면서 서로 찢어먹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큰 건설사들만 배부르게 만드는 것은 아닐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해주신 분들께 두둑하게 감사를 드리는 것도 물론 잊지들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리띠고 저리띠고 100원 받은 돈을 이리저리 감사 인사 드리고 챙긴 이후에 1원을 작은 건설사들에게 뿌려 공사를 진행할것입니다. 작은 건설사들(혹은 일용직 분들)에게 그렇게 작은 콩고물이라도 감지덕지겠지만...뭐 큰데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돈이 걸린 공사인데 싫어할 건설사들이 있을까요?

3.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민자 수익
그분께서는 민자로 만들것이기 때문에 실재로 들어갈 돈은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무리 민자라고 하더라도 40% 이상의 정부돈이 들어가더군요. 거기다가 같은 규모의 공사보다 이상하게 민자 공사는 공사비가 2배가량 들어가니까 건설사 입장에선 민자라고 하고 건설비는 챙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큰 것은 바로 민자로 개발함으로서 얻어지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자도로 하면 일단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대운하도 민자로 건설될 경우 그 사용요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굳이 비싸고 느린 운하를 이용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운하 자체로 수익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민자도로와 마찬가지로 말도안되는 통행량 예측과, 말도안되는 비용산정에 의한 통행료로 계산한 수익중 부족분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한다는 게 문제일 것입니다.
민자도로의 경우 몇년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10년 이상으로 기억합니다) 운영 수익의 부족분을 무조건 국가에서 보충해주기로 했답니다. 실재로 그런 이유로 매년 엄청난 세금이 고스란히 건설사들로 들어가고 있구요. 말그대로 불로소득이지요. 그냥 엄청난 통행량, 엄청난 비용발생에 의한 높은 통행료로 산정해 놓으면 굳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도 국가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런 수익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건설사들이나 관계자들의 당연한 순서 아닐까요?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의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마다할 회사가 어디있겠습니까?

4. 결론은 '돈'
돈이면 환경도, 국가도, 민족도 필요없는듯 합니다.
당장 나만, 내식구만, 내 자식만 잘먹고 잘살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은 다 괜찮다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죠.
어차피 돈만 많으면 이 나라 떠나서 살기 좋고 자연 좋은 곳에서 자자손손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것입니다. - 그분도 일본태생이시잖습니까? -_-)
그런 분들에겐 대운하 사업은 정말 목숨걸고 진행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추진해야 하는 평생의 사업 아닐까요?.......이런 세상이 좀 많이 무섭습니다;;; 젠장..





몇몇 분들께선 너무 비약된 생각이 아닐까, 너무 편향적인 생각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의 헛생각이니까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필터링해서 읽어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분께서 득세를 하신 이후 '돈'이라면 정의도, 국가도, 환경도, 인간도 필요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어두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생각들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