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다,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정책이 우선인 나라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장관들은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정책을 대변하기 바쁘고 어쩌다 여론이 좀 안좋아지면, 그냥 벌금 약간(그들의 수익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작은돈) 물리고 계속 같은 일을 하도록 놓아둡니다. 이동통신 3사가 주기적으로 정부에 이런저런 이유로 벌금을 내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에서는 기업이 잘 되야 국가 경제가 잘 되고, 국가 경제가 잘 되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이익은 일부 기업들에만 돌아가고, 작은 기업이나 개인은 그 일부 기업들을 위해 돈을 제공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면 뭐하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