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tybit's Layer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2&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08&article_id=0000827518&date=20070911&seq=1 망할 -_-; 無錢有罪 有錢無罪 관련 글 : 힘있는 자에겐 덤비지 말라는 법원의 친절한 교훈

김승연 회장이 구속된 것은 불공정할 정도로 사회지도급이나 힘있는 사람이 손해를 볼 만큼 법 의식이 선진화하고 공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눈이 찢어지고 온 것을 보니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 힘 센 사람을 데려가서 되갚은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이어 사실 아버지의 정은 기특하다며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에게 쏟아진 비판에 대해서도, 봐주기는 봐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집단 왕따나 따돌림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며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아! 감동 입니다. 역시 법치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의 정이 넘치는 대한민국입니다 ^^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만큼 법 의식이 선진화되고 공정해졌으며, 아버지의 정을 담뿍 느낄수 있는 기특한 폭..

오늘 이런저런 뜨거운(진짜 뜨거웠습니다) 뉴스들을 보다가 눈에 띠는 글이 있었습니다 징역 10년형을 받고 싶으면 무슨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가? 라는 글이었죠. 내용을 보니 예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테러한 지충호씨에 대한 판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충호씨에게 10년형을 구형한다고 하더군요. 만일 어두운 뒷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면도칼로 상해를 가했을 경우 징역이 대략 몇년이 나올까요? 지나가다가 자꾸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분처럼 눈을 때렸더니 잘못되어서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징역 몇년이 나올까요? 법원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법원이 워낙에 온정적으로 판결하다 보니 오히려 이 건이 가혹하게 보인다고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