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자에겐 덤비지 말라는 법원의 친절한 교훈

오늘 이런저런 뜨거운(진짜 뜨거웠습니다) 뉴스들을 보다가
눈에 띠는 글이 있었습니다
징역 10년형을 받고 싶으면 무슨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가?
라는 글이었죠.

내용을 보니 예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테러한 지충호씨에 대한 판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충호씨에게 10년형을 구형한다고 하더군요.

만일 어두운 뒷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면도칼로 상해를 가했을 경우 징역이 대략 몇년이 나올까요?
지나가다가 자꾸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분처럼 눈을 때렸더니 잘못되어서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징역 몇년이 나올까요?

법원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법원이 워낙에 온정적으로 판결하다 보니 오히려 이 건이 가혹하게 보인다고 얘기도 했습니다('박근혜 테러범 징역10년 확정'은 법원의 정치권 눈치보기?)

왜, 하필 이번 건에 대해서만 온정적으로 판결하지 않으셨는지요?
기왕에 온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면, 이런것들(10년구형성폭행범,인간쓰레기들)에게 가혹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죄의 대상이 강하고 힘있는자가 되었을때 그 죄의 질이 더 나빠지고 형량이 올라가며,
죄의 대상이 힘없고 약한 아이들이 되면 (그 어린이들은 평생을 수치심과 괴로움에 살게 될테지만) 그 죄는 가벼워 지고 형량은 내려갑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죄는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라면 그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돈 없고 힘없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게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에 계신 높고 훌륭하신 분들이
저같은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민 나부랭이에게 친절하게 예시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게 우리사회의 '정의' 입니다.


대한민국. 멋집니다.
언젠간 저 이름뿐인 정의라는 것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꼭 보았으면 합니다


p.s
다음글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틱 이기준 님의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 징역 10년형을 받고 싶으면 무슨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가?
- 전치2주 입힌 지충호씨가 징역10년이면, 총들고 설친 김승연씨는 몇 년?

멋진글입니다 -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