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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 1

힘있는 자에겐 덤비지 말라는 법원의 친절한 교훈

오늘 이런저런 뜨거운(진짜 뜨거웠습니다) 뉴스들을 보다가 눈에 띠는 글이 있었습니다 징역 10년형을 받고 싶으면 무슨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가? 라는 글이었죠. 내용을 보니 예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테러한 지충호씨에 대한 판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충호씨에게 10년형을 구형한다고 하더군요. 만일 어두운 뒷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면도칼로 상해를 가했을 경우 징역이 대략 몇년이 나올까요? 지나가다가 자꾸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분처럼 눈을 때렸더니 잘못되어서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징역 몇년이 나올까요? 법원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법원이 워낙에 온정적으로 판결하다 보니 오히려 이 건이 가혹하게 보인다고 얘기도..

생각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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