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백한 원본 글을 우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너무 잘쓰셔서 무척 배우고 싶은 글입니다.. ^^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글은 해당 글의 리플로 달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트랙백으로 날리는 글입니다 ^^
원문글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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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들의 소비 패턴을 바꿔서 기름을 절약하는 것으로 가계에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자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말씀하셨다 시피 현 상황에서 유류가의 인하는 한동안 힘들겠고, 그러다 보니 유류세의 인하보다는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쪽으로 정책과 방향을 집중하자는 말씀도 대강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에도 에너지 절약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이유때문에 세금을 더 올린다던지 지금의 원가보다 간접 세금이 더 많이 붙는 현실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고위층이나 출퇴근을 위해서 서민이 SUV를 같은 것을 타고 다니는 것을 논외로 치고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유류세를 인하해주는 것이 저런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서민들의 숨통을 풀어주는 일이라고는 생각 못하셨는지요?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저런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사람들이 기름을 더더욱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유류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생계형 서민들이나 꼭 생계가 아니더라도 몇몇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몇 인센티브같은 제도로 구제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없애는 판에 그 제도가 잘 적용되리라는 보장도 별로 없겠고, 도입되기위해선 한참의 지루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저같은 경우 기름값과 세금이 무섭기도 하고 출퇴근이 차보다 전철이 더 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막 돌지난 애기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나 많은 행동의 제약때문에(대중교통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차가 없으면 못가는 곳이 아직 많이 있고, 차가 없으면 너무 가기 힘든곳이 많이 있습니다 - 칭얼대는 애기를 안고 기저귀 가방을 매고, 따로 짐을 들고 유모차를 접어 들고 시내버스를 타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차를 장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들도 생계형으로 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유류세를 감당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집은 부모님 모시고 외출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부모님, 동생, 우리가족 까지해서 최소한 6인승 이상이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를 위해서 큰차를 사면 낭비와 허영이 되고 환경에 역행하는 것이 되는지요? (한집에서 차를 2대이상 굴리는 것은 현재 저희집 형편상 힘듭니다. 그 세금과 보험료를 생각 하면 말이죠)
중 장기적으로 봐서는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차를 타려고 하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작은 차로 바꿀 여유도 안되고, 자주 차를 써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대책이 없이 유류세를 낮추치 말아야 소비가 준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거나 연비가 좋은 차로 바꾸려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있는 차를 팔고 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것도 세금 문제및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도 차를 쓸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경이나 차를 교환하거나 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낮추고, 그 부족한 세수를 말씀하신 사치스러운 사람들에게 직접세로 물리는 방법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싸고 좋게 나오면 사지말라고 사서 쓸겁니다. 가격은 소형차급이고,성능은 초경량급인데다가, 편의성은 애들 장난감 자동차 수준인 차를 사느니 차라리 소형차나, 중형차를 산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제가 직접 몰아봤을때도 좀 많이 불편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유류세는 낮추되 일부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세를 물리고 그 비용으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자동차등의 보급이나 경차에 대한 가격지원등에 쓰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너무 글을 잘 쓰셔서 많은 부분 배우고 갑니다(__)